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수급 기간 그리고 실업 급여 모의 계산기 등 실업 급여에 대한 총 정리

 

실업 급여 조건 및 신청 방법 수급 기간 그리고 실업 급여 모의 계산기 등 실업 급여에 대한 총 정리 

 

 

요즘 코로나 여파로 다들 힘드신 가운데 직장을 잃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된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 

무조건 잘렸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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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란 

 

일단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. 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사람이(근로자가) 실직하게 되면서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
실업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 수급 조건  

 

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( 초단 시간의 근로자일 경우 24개월 )
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
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여야 합니다.

 

 

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 

 

•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
• 임금 체불 있는 경우 
•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경우
•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
•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% 미만을 지급받은 경유
• 사업장에서 종교, 성별, 장애, 노조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 
• 성희롱, 성폭력,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
• 사업장의 도산,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있는 경우
•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,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거주지 이전
•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,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안될 경우
• "중대재해"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
• 체력의 부족, 심신장애, 질병,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,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( 의사의 소견서,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)
• 임신, 출산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
•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는 경우

 

 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하는 방법

 

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

 

 

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/ 실업급여 계산기 

 

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

 

 

 

실업 급여 수급 기간 

 

 

2019년 실업급여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수급 기간이 다르기에 참고해주세요.

 

 

 

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

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

연령 및 가입기간	1년 미만	1년 ~ 3년 미만	3년 ~ 5년 미만	5년 ~ 10년 미만	10년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	120일	150일	210일	240일	270일

 

 

 

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

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

연령 및 가입기간	1년 미만	1년~3년미만	3년~5년미만	5년~10년미만	10년 이상
30세 미만	90일	90일	120일	150일	180일
30세 ~ 50세 미만	90일	120일	150일	180일	210일
50세 및 장애인	9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